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03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2. 서울고법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816]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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